현직 검사, 조국 면전서 “검사가 봉도 아니고…” - 동아일보

현직 검사, 조국 면전서 “검사가 봉도 아니고…”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찾아 구본선 지검장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검사가 봉도 아니고 이런 행사까지 동원돼야 하나. 짜증난다.”

20일 경기 의정부시의 의정부지검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고 한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수사나 공판 업무로 바쁜 검사들을 불러낸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한 마디로 조국과 안미현의 대화”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의정부지검에 도착했다.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했지만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는 TV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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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먼저 검찰 수사관들과 차를 마시며 고충을 들었다. 이후 검사들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검사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는 “검사들이 힘들다.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안 검사는 또 “육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내가할 순 있는 것은 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검사들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안 검사와 조 장관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둘의 대화에 다른 검사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한 검사가 “왜 행사에 동원 했냐”며 화를 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한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이상한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회가 할 문제다. 나는 장관으로서 할 일만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검사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는 “한 마디로 조 장관과 안 검사의 대화였다. 둘의 대화가 60~70%를 차지할 만큼 안 검사의 원맨쇼였다”고 혹평했다.

● “유승준이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분인 현직 장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아 쓴 글이다. 정치적 의도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17기)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을 비판한 글을 올린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하는 행동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이다.

임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미국 국적을 취득한 군 입대를 회피한)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와의 대화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일과시간에 불러내서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일을 지금부터 전국을 돌면서 하려고 한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에 수사 검사들을 불러내는 행동은 검사들에게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 당장 검사와의 대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었다. ‘사전 각본’도 없었다.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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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1:3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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