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별 12개의 압박 “한국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미군 별 12개의 압박 “한국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9일 앞두고 한·미 합참의장이 14일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 지소미아의 운명을 놓고 미군 최고 수뇌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자리였다.
 

밀리 합참의장 등 4성 장군 셋
한·미군사위서 이례적으로 논의
에스퍼도 오늘 문 대통령 예방
백악관 우려 분위기 전달할 듯

합참은 이날 제44차 MCM 회의가 끝난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국 합참의장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받았다”며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지역 안보 상황’ ‘파트너십’ ‘다국적 협력’과 같은 공식적인 수사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던 용어다. 지소미아는 M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는 합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증거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제5회 한·미 동맹 만찬’에 참석하며 ‘오늘 (MCM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조금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MCM 회의에선 밀리 의장을 비롯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 3명 모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제히 밝혔다. 군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형식상 한·일 간 현안인데 이를 한·미 간 회의인 MCM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백악관이 지소미아 종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군 당국자들에게까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MCM을 포함한 한·미 접촉에선 4성 장군 3명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전략부장, 주한미군 기참부장 등 미국 측 대표단 17명이 본국의 기류를 이구동성으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소미아 압박은 15일에도 이어진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을 마주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서 백악관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내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한국·일본) 장관들에게 이 문제를 넘어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론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하겠다”며 “북한과 중국이 이 문제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다”고 또 거론했다.
 
미국 측은 이날 MCM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군 당국자는 “구체적 액수가 거론되지는 않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고만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며 “나는 아시아, 유럽 등의 우리 동맹들에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더 큰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모든 동맹에 전달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한국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으로선 대미(對美) 리스크가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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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5:05: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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