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건·논문표절 등 쟁점
무증인·무자료에 한국당 분통
공수처법 통괴 시 파행될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29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추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마저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작은 승리’가 절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함께 추 후보자를 법무장관 자리에 앉혀 검찰개혁에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관련 의혹 △추 후보자 논문표절·정치자금 관련 의혹 세 가지로 꼽힌다. 우선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의 부당성을 최대한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를 추 후보자의 당 대표 시절에 일어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모든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울산 사건’과 같은 경우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추 후보자의 석사 학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원인 이은재 의원은 추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서울 광진을)에 있는 휘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후보자와 가족의 휘트니스클럽 가입 이력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기본적인 인사청문 정보 제공조차 거부하는 추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전직 집권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법의 표결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같이 열릴 계획이다. 관례상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우선하므로 인사청문회를 정회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수처법 표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은 여당과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
2019-12-29 07:41: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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