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원 정부案 유지…TK 지원 1조원 늘어 - 조선비즈

코로나 추경, 11.7조원 정부案 유지…TK 지원 1조원 늘어 - 조선비즈

입력 2020.03.18 00:58 | 수정 2020.03.18 00:59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 예산안 증액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산 심의가 끝났다.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늘리는 대신 각종 세금 감면을 반영한 세입경정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추경 규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규모가 커지게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 자료를 읽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가 유지됐다. 대신 3조2000억원이었던 세입 경정 규모가 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축소됐고, 세출 예산안이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추경 총액이 유지되면서 올해만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4.1%), 국가채무비율(41.2%) 전망치는 변화가 없었다.

늘어난 세출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 소상공인 지원 예산,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액 등에 배정됐다.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 예산은 당초 6000억원으로 잡혀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이 추가돼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한 후속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결과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휴·폐업한 점포는 2360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경유한 점포는 300만원, 장기휴업 점포 100만원, 폐업점포 200만원씩 지원된다. 이 지역 내 17만7000개 점포가 지원 받게 된다. 재난지역내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 동안 전기료 50%가 감면된다. 이 지역 내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계층은 3개월 동안 건보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소상공인과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을 예산도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에 1조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6800억원) 발행을 통해 항공·해운·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8000억원이 증액됐다.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31만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총 1조원이 저소득층 소득 보강에 투입된다. 질병,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월 77만5000원(2인가구 기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원 증액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일용직 등 대상 고용안전망 보강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도 1500억원이 증액된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에 848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하는 데 375억원이 추가된다.

이같은 증액 예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투입 예산이 감액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은 289억원,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 예산은 1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 524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예산 999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정부 일자리 사업 등에서 3000억원 이상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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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5:58: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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