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대구·경북 지원예산 1조 늘려… 與, 2차 추경 필요성도 거론
여야(與野)는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우한 코로나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총 규모는 정부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코로나 예산은 2조3894억원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 사업, 긴급 복지 사업, 아동수당 등에 대해 야당이 '헬리콥터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살포가 필요한 때"라면서 "1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판단하겠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에 대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며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이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세입 경정(更正)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 중 약 1조원을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 폭을 8000억원으로 줄이고, 세출 확대 폭은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세입 경정이란 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나중에 재정 적자가 날 것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를 실질적으로 2조4000억원 늘린 셈이다. 또 이번 추경의 약 88%인 10조3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나랏빚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에 대해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출 10조9000억원 가운데 약 5분의 1인 2조325억원은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 노인 등 일부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야당에선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인 쿠폰으로는 신속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 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예산을 추경안 원안에 비해 3조662억원 더 늘렸다. 이 가운데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쓰기로 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통합당은 대구·경북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특별재난대책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기료 감면 등 국고 지원 1조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2020-03-17 18:06:45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jAvMDMvMTgvMjAyMDAzMTgwMDEyMS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yMDAzMTgwMDEyMQ?oc=5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 조선비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