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족은 안 된다” 조국청문회 증인 없이 열리나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우산을 접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개입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는 29일 두 곳의 전선에서 싸웠다. 하나는 9월 2, 3일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 채택이다. 그 폭에 따라 청문회의 파급력은 달라진다. 29일이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었다. 증인에겐 출석일로부터 5일 전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29일 송달해도 9월 3일에나 출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증인채택 안건을 논의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청문 일정 의결을 거부하면서다.

법사위 가족증인 채택 표결 막아
‘안건조정위’ 카드로 시간끌기
한국당 “빈껍데기 청문회 노린 것”
여상규, 청문 일정 의결 거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시도했다. “조 후보자 모친과 딸을 뺀 나머지 가족이라도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합의가 불발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오후 회의에서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민주당(8명), 한국당(7명), 바른미래당(2명)과 비교섭단체(1명)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부재 중이라 표결하면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 제도는 여야 6인의 안건조정위원이 최장 90일 동안 특정 안건을 조정·논의하는 제도다. 민주당(3명)·한국당(2명)·바른미래당(1명)이 골고루 있어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일방적 표결을 막으려 요구했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7일 한국당이 쓴 방식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2, 3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먼저 의결하라”고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여 위원장은 “먼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을 협의하라”며 거부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을 ‘조국 지키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얼마나 국민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하냐. 사실상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이다”(김도읍),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들려는 것”(주광덕) 등의 비판이 나왔다.

여야 간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청문회여도 해야 한다”(여당),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야당)는 입장이 맞설 수밖에 없다. 지금 여야의 협상력으론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전선은 조 후보자 주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서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하고 한국당은 두둔했다. 적폐청산 수사 때의 정반대 현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압수수색은 국회의 정상적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이번 사례로 반복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을 이 잡듯 수사하면 정의의 검찰, 현 정권의 부패를 파고들면 반발하는 기득권, 나를 힘들게 하면 적으로 만들고 폐단으로 몰아가자’ 이것이 문재인 정권식, 민주당식 적폐방정식”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법원에서 수십여 곳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고 검찰 수사력이 동원된 것은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가 심각하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검찰 출신 변호사)란 시각이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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