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김도읍 "문재인 대통령, 국론 분열 조장" - YTN

[국정감사 현장영상] 김도읍 "문재인 대통령, 국론 분열 조장" - YTN

[김도읍 / 자유한국당]
서울고검장님, 수원고검장님 또 이하 오늘 국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했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검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권력실세 조국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장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서초동 대로변에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나뉘어서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심각한 의문을 가집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했죠.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을 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조국 수호입니다.

공수처 설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공수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죠. 아, 이래서 그렇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사법부를 장악한 것처럼 수사기관도 장악하겠다는 위선 좌파의 실상, 좌파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획책.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동부검사장님, 유재수 사건 수사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법과 절차에 따라서...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네? 뭐라고요?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당시 특감반원들 조사 다 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구체적인 수사 정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남관 / 서울동부지검장]
일부만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조남관 검사장님,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특감반원들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유재수가 해외 출장, 회식, 출퇴근 시에 각종 차량 제공, 편의 제공을 받고 갑질을 했다.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 수수를 했다. 이런 비위를 입수를 하고 감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그 포렌식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확인을 못 했어요? 이미 포렌식 되어 있는데?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그건 아직 현재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포렌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8월 투서를 접수하고 10월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 과정을 보면 감찰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외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12월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분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PPT 다 보고 있죠?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특감반원들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검사장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알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1분만 더 주십시오.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연락을 했다. 누구에게? 금융위원장에게. 그런데 특감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 자체를 백원우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다. 따라서 백원우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수사 중인 동부지검장에 조남관 검사장을 왜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조남관 검사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감반장 했죠? 유재수 뭐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했죠?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기는 하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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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06: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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