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학들 추가조사·감사 실시” 정시확대 논란엔 언급 자제 - 한겨레

정부 향후 일정과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 대학 선정 기준 불분명하고
인력 적어 핵심적 의혹 규명 한계 지적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는 앞으로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예컨대 서류평가 시스템에서 특정 고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고교등급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자기소개서 등에서 ‘기재금지’ 위반이나 표절 사례에 대한 대학의 처리가 적절했는지,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했던 경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등도 살핀다고 밝혔다. ‘회피·제척’ 시스템을 거친 교직원 자녀 입학 사례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고교 프로파일’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고교 서열화 해소, 평가요소와 배점 등 정보 공개 확대, 특기자 전형 축소·폐지와 고른기회전형 확대,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학종 공통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있다. 애초 교육부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입 공정성, 특히 학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자 학종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학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쳐나간다는 ‘학종 개선안’이 주된 방향이었고, ‘비교과 영역’을 얼마나 줄일지가 초점이 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언급한 뒤로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정시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학종 비중이 높은 대학들에 이번 결과가 정시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상 교육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뚜렷한 의미 부여를 꺼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다, 아니다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정시 확대’는 “학종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했다. 유일하게 뚜렷하게 밝힌 것은 “고교 서열화가 명확히 나타났고, 이번주 목요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정도다. 정시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말 학종 및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뒤로 미뤘다. 애초 이번 실태조사에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개 대학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부터가 불분명하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합격생이 많은 대학들”이라 했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여러 대학이 빠진 대신 애초 종합감사 대상이었던 홍익대가 들어갔다. 짧은 기간 동안 20여명 규모의 조사단이 202만건의 전형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등 조사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고교등급제’ 등 핵심적인 의혹들을 밝혀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학종에 대해 어떤 점검이나 실태조사가 없었던 것이 문제를 누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종의 주된 특성은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의 문제를 밝혀내려면 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학종 개선의 필요성 자체를 드러내는 데 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