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민주, 정치·사법개혁 포기”…선거법 연내처리 불투명 - 한겨레

3+1 “민주, 정치·사법개혁 포기”…선거법 연내처리 불투명 - 한겨레

‘9부능선’에서 제동걸린 협상

3+1 대표들 1시간 만나
“석패율 도입, 연동 30석” 합의 불구
민주 의원총회 난상토론
“석패율제 재고 요청…
예산부수법안 등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19~20일 상정 시나리오 ‘흐릿’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 3당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9부 능선에서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8일 ‘3+1’(야 3당+대안신당)이 선거법 절충안을 내놨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성사는 불투명하다. 이날 합의 실패로 선거법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 ‘4+1’ 합의 불발…국회 일정 뒤로 밀려 민주당은 1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남짓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3+1’의 선거법 절충안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되, 석패율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3+1’에)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참석자는 “(의총에서) ‘3+1’ 제안을 수용해서 사법개혁, 민생 입법, 국무총리 청문회 등까지 ‘4+1’의 힘으로 밀고 나가자는 의견, 석패율제 적용 의석수를 줄이는 등 타협책을 제안해보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 22건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선거법 협상에 집중하던 전략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지만, 협상 지연 비판을 피해 가려는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합의 불발로 향후 국회 일정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합의가 됐다면 ‘19~20일 상정, 23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4~26일 의결’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다음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법 연내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4+1’에 참여 중인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다른 야당의) 대승적인 양보를 걷어차 버렸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 ‘이중등록제→석패율제’ 2박3일 롤러코스터 민주당의 ‘석패율제 절대 불가’로 난항을 겪던 ‘4+1’ 선거법 협상은 16일 밤 민주당이 정의당에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석패율제가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제도인 반면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정의당은 17일 오후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정의당 간 잠정 합의를 토대로 17일 밤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이 열렸지만, 바른미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 반대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을 제외한 ‘3+1’ 대표들은 18일 오전 만나 한 시간여 협상 끝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 50석 중 30석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하되,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야당 대표들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는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김원철 황금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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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2:00: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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