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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 경향신문

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 경향신문

청와대 바짝 조여오는 ‘하명 수사’ 의혹…더 큰 ‘검찰발 한파’ 몰려온다

2019.12.29 22:34 입력 2019.12.29 22: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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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은 피했지만…선거 개입 사실 땐 ‘도덕성’ 치명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검찰발 한파가 청와대에 몰아칠 조짐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윗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양대 의혹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법원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고는 했지만, 현 정부 개혁의 간판 역할을 한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비위 혐의로 구속됐다면 청와대는 물론 그를 각별히 신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을 터다.

반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를 바짝 조여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27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8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의혹의 ‘중간 고리’ 격인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개입하고, 경찰로 하여금 경쟁후보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공천에,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은 하명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명 수사 의혹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어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최측근 및 현 정부 ‘1기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혐의선상에 올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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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3:3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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