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 한겨레

코로나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 한겨레

김승수 시장 긴급 제안…5만명 대상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일 시의회에서 재난 기본소득 추진을 제안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열린 시의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는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이 발생해 소득이 줄면서 생계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시의회가 13일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약 5만명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동시 지원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모두 134억원)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안도 포함됐다. 매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도 담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5만명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는 등 어려움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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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08:15: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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