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n번방 성착취 생산·유포·방조한 자 모두 잡는다” - 한겨레

경찰청장 “n번방 성착취 생산·유포·방조한 자 모두 잡는다” - 한겨레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연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생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국민청원답변 방송 갈무리

경찰청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특별수사본부 첫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엄정단속, 피해자 보호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찰은 엔(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엔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경찰청이 6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에스엔에스(SNS)·다크웹·각종 누리집·웹하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아이티(IT) 기업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티에프’에 전문수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받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여성단체,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과 협력하는 등 민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와 회원의 엄정한 수사 및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 5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생방송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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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8:56: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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